박근혜 대통령은 조르죠 나폴리타노 이탈리아 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14년 지난 17일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하여, 나폴리타노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전반적인 양국 관계,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 및 국제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뒤이어 박 대통령은 마테오 렌치 총리와 회담을 갖고, 다음과 같은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하였다.

이탈리아 공화국과 대한민국은 점증하는 정치대화, 역동적인 경제, 문화, 과학 협력, 유엔, OECD, G20을 포함한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시너지 증대 등에 기반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양국은 또한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 공동의 가치를 공유해 왔으며, 이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양자간 파트너쉽의 공고한 기반을 제공해 왔다.

양 정상은 양국 교역의 증가 추세를 환영하고 한-EU FTA가 이러한 교역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평가하면서 한-EU FTA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 양 정상은 상품과 서비스의 상호 교역이 더욱 증대되어야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탈리아 무역공사(ICE)와 한국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간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양국간 비즈니스 영역의 역동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직접 투자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어야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양 정상은 외국 투자 유치에 우호적인 경제, 세제, 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2014년 6월 5일 밀라노에서 개최된 “한-이탈리아 창조경제포럼”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양국은 상호 교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하여 문화, 패션, 디자인, IT, 헬스케어, 생명공학 등의 분야에서 창조경제파트너십을 구축해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양국은 특히 섬유, 패션 및 디자인, 여행, 지능형 운송시스템, 재생에너지, 가전 산업 등 분야에서 공동 연구 및 개발, 기술 이전, 상업화 및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양측은 이탈리아 경제개발부 및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간 체결된 기술 및 혁신 협력 MOU에 따라 고위급산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경제기관 간에 지속되고 있는 대화협의체 및 이니셔티브를 환영하고 양국의 상호보완적인 비즈니스 구조와 신흥시장에서의 견실한 기반을 바탕으로 제3국 공동진출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대한민국의 2015년 밀라노 엑스포 참가는 경제, 산업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양 정상은 해양 자원에 중점을 두었던 2012년 여수 엑스포의 연장선상에서 “지구식량공급, 생명의 에너지”라는 주제를 지닌 밀라노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국의 밀라노 엑스포 참여가 양국간 관광 및 상호 인식을 제고시키는 초석이 되길 기대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연구기관간의 교류 증진을 통한 양국 과학 및 기술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과 혁신 기술에 중점을 두고 올해 서울에서 개최된 한-이탈리아 과학기술포럼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로봇, 나노, 센서기술 영역에서 양국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간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양국 대학 및 학술 기관간 협정 및 공동 이니셔티브 추진 장려 등을 통해 양국간 문화 협력을 더욱 공고화하고 심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양 정상은 문화유산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양 정상은 “인적 교류”가 양국간 이해 제고에 필수적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워킹홀리데이협정의 발효는 양국 국민, 특히 청년들이, 상대국 문화와 생활방식을 경험하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데 주목했다.

특히 양국은 2014년 하반기 이탈리아의 EU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한-EU 기본협정에 규정된 한-EU 전략적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은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보를 위한 책임 있는 협력”이라는 주제로 10.16-17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10차 ASEM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결과물을 토대로 유럽과 아시아간 대화와 협력 강화에 지속 기여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 정상은 유럽과 아시아 대륙간 연계성 증진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제안한 유라시아이니셔티브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과 방안들이 국내적, 국제적 차원에서 시행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양 정상은 세계 경제성장 활성화가 경제 및 금융위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측은 이탈리아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EU 의장국으로서 중점 추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설정한 것에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지중해 및 중동지역 최근 정세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정상은 지역 현안 및 국제 분쟁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하였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양 정상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및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상 공약을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활동의 중지뿐만 아니라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양 정상은 북한이 관련 유엔 결의안을 준수하고 북한유엔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결론을 고려하여 모든 인권침해를 중단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신뢰 관계 증진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탈리아 측은 한국의 한반도 분단 극복을 위한 노력들을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동북아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신뢰구축의 일환으로 역내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 및 역내 협력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탈리아 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국은 특히 유엔 안보리 개혁, Post-2015 개발아젠다, 기후변화, 해적퇴치를 포함한 해양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관해 유엔 및 G20 차원의 논의와 협력을 긴밀히 해 나갈 것이다.


임태성 / 보도2국장

임태성 / 보도2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