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 최문순 강원도지사, 주호영 대구 수성구 을 국회의원)’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청와대와 국회,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했다.

19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번 공동성명서를 통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보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상생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우선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난해 말 규제기요틴(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 내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 민관합동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등 4개의 과제를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 한 관계자는 “오늘 공동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완화될 때까지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보도국 / 윤봉금기동부장gbl6211@gmail.com

윤봉금기동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