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남울릉)은 26일 사면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즉시 공개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는 달리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었고, 이번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계기로 그 개선의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2008년 3월에 사면심사위원회 제도가 도입 되었으나 현행법상 사면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심사과정의 투명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박명재 의원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존중하고 그 취지는 보장하면서 사면권의 올바른 행사를 유도하고 정쟁의 불씨를 차단함은 물론 국민이 납득하는 사면권 행사를 위해,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면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즉시 공개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김건우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