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군인 범죄가 한해 평균 약 3,200건, 하루 평균 8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43%는 장교·부사관 등 군간부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포항북, 전 국회부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1년~2014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군인범죄는 총 1만 2,786건으로 한해 평균 약 3,100건, 하루 평균 8건 이상의 대민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2,914건에서 2012년 2,985건, 2013년 3,757건, 2014년 3,100건이며, 올해 상반기에도 1,565건이 발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지난 4년간‘폭력범죄’가 3,798건(29.8%)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범죄 3,735건(29.3%), 절도·강도 1,316건(10.3%), 성범죄 1,216건(9.5%) 등으로 나타났다. 살인사건도 10건이나 있었다.

특히 2013년 3,757건에서 2014년 3,100건으로 대민범죄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성범죄는 2011년 257건에서 2012년 262건, 2013년 334건, 2014년 363건으로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하루 1건 가까이 성범죄가 발생했다.

또 계급별로는 일반 병사(6,572명, 52%)가 가장 많았고, 부대를 통솔하고 관리하는 장교·부사관 등 간부도 5,627명(44%)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난 4년간 대민범죄에 대한 군 검찰의 기소율은 평균 34%로, 2011년 34%, 2012년 29%, 2013년 38%, 2014년 34%를 보이며 기소율이 올라갔다가 최근 다시 떨어지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28%에 머물렀다.

이병석 의원은“남북 간 무력충돌 위기 속에서 전역을 미룬 영웅들이 있는 반면,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사건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각종 비리와 범죄가 끊이지 않는 군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나라의 안위를 맡길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군 당국은 대민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세우고 징계 및 처벌수위를 높여 군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김건우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