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청 시대 개막· 2015년 대비 8.6%증액-

경상북도(도지사:김관용)는 2016년도 예산안으로 총규모 7조9천7백6억원을 편성하여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했다.

경북도 2016년도 예산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7조3천4백12억원 보다 8.6%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가 6조8천3백38억원 이며(올해대비 8.8%증가, 5천5백28억원), 특별회계는 1조1천3백68억원(올해대비 7.2%증가, 7백66억원)이다

경북도는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사람중심! 경북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민선6기 도정 핵심전략을 바탕으로 △신 도청시대 개막과 균형발전 전략 추진 △창조경제 확산과 일자리 창출 △문화창조융합을 통한 문화융성 선도 △수출농업 육성과 농어업 경쟁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과 안전경북 실현 △통일시대 준비와 새마을세계화 추진 동력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부문별로 예산을 살펴보면 ① 사회복지.보건 부문이 2조 9백18억원(30.6% 차지, 1천4백46억원 증가)으로 가장 많으며, ② 이어 농림해양 수산 부문이 1조 1백39억원(14.8% 차지), ③ 일반행정.교육 부문이 9천7백92억원(14.3% 차지), ④수송.교통.지역개발 7천7백20억원, ⑤ 문화관광부문 5천5백50억원 등으로 배분했다.

道는 내년을 도민들의 염원인 신도청 시대를 열어가는 원년으로 보고 신도시 정주여건 확충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인 경북 도립도서관 건립 31억원, 여성가족플라자 설계비 9억원, 통상교류관 69억원, 경관숲 조성 20억원 등 신 도청을 새로운 성장 거점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게다가 도민 생활불편 해소와 신도청 이전에 따른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로사업에 3천2백58억원, 낙후지역 개발촉진 등에 2천1백50억원을 투입해 지역발전 기반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해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도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성장 산업 발굴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탄소소재, 첨단로봇 등 창조경제 7대 신산업 분야와 무선통신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R&D 사업을 집중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창조경제 육성 사업 72억원, 국민안전로봇 실증시험단지 조성에 70억원, 수중건설로봇 개발 사업 1백36억원, 항공전자 시험평가센터건립 및 장비구축 46억원, 건설기계 부품기술지원 기반조성에 225억원을 투입하는 등 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분야에 총 2천097억원을 투자해 지역경제를 견인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31억원을 배정해 청년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대학생 해외 인턴 지원제를 시범 운영한다

문화융성 분야에는 모두 5천550억원을 반영했다. 신라왕경 복원사업 등 문화유적 정비에 1천15억원, 3대문화권 개발사업 등 관광인프라 확충에 3천96억원을 배정하고, 도민들의 생활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분야에 466억원,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체육활동 지원에 583억원을 각각 반영했으며, 대구시와 경북도 협력사업인 2016 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 사업으로 30억원을 반영, 요우커 유치에 공동으로 나선다.

아울러 농산물 수출전략을 새롭게 구축하고 수출촉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농식품 수출진흥기금(목표액 100억원)을 조성하는 등 FTA에 대응한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수축산분야에 모두 1조 139억원을 투입한다.

농어촌 기반구축사업 2천390억원,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 297억원, 친환경 농업경쟁력 제고 2천581억원, 농업구조개선 사업에 240억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931억원을 투입하고, 특히 가뭄대책비로 1천402억원을 배정해 취입보 등 항구적인 가뭄극복 방안을 마련토록 배분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는 2조 918억원을 배분했다. 도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에 5천756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가족지원에 4천679억원, 기초연금과 노인사회활동 지원 등에 9천234억원,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등 보훈에 106억원, 어린이 예방접종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천143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할아버지와 손자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세대 간 상호 이해를 통해 가족애를 확인하는 ‘할매·할배의 날’을 운영하여 생활속의 문화로 정착시켜 경북의 트랜드로 육성시켜 나갈 방침이다.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북의 실현을 위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42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122억원 등 재난방제 분야에 1천379억원을 편성하고, 소방분야에는 청도소방서 신축 45억원과 소방차량 보강에 67억원,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건립 등 4천241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지난해 도민안전실 신설과 함께 안전경북 구현을 위해 취약시설 정밀안전 진단비와 범죄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사업을 반영해 생활속 안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새마을운동 종주 道로서 새마을 세계화추진 10년째를 맞아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새마을세계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기금 50억원을 반영하고, 새마을테마파크 조성 291억원과 저개발국 새마을 시범마을조성, 대륙별 새마을연구소 설립 등 새마을세계화 사업에 439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원과 남북한 실크로드 학자 대회 및 한반도 종주사업, 남북한 공동 학술교류사업 등을 편성해 경북도 차원의 통일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어려운 시군재정 지원을 위해 조정교부금 3천877억원을 반영했으며, 특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도 986억원 전액을 본예산에 반영했다.

또한, 향후 대내외 경기둔화에 대비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로부터 빌린 청사정비기금 430억원 중 절반인 215억원을 조기 상환하고 2017년까지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2018년부터는 ‘무 차입 경영 도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한편 경상북도는 예산의 총규모는 증가했으나 시군의 재정지원을 위한 조정교부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 부담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감축을 위해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업무추진비를 10% 감액 하는 등 경상경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재정운용 기조 유지에 최선을 다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북도 김현기 행정부지사는 “공청회, 주민참여예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어려운 농어업 경쟁력 제고와 민생안정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밝혔다.

경북도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은 오는 11. 26일부터 12. 11일까지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덕이 / 대기자(jod4433@hanmail.net)

조덕이 /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