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지사장 이종수)는 10월 한달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음식업종 등 보험가입 취약분야에 대한 가입신고 안내, 찾아가는 서비스 등 집중홍보를 실시한다.

특히, 음식업은 보험가입 신고 해태 기간 중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으로, 배달이나 홀 서빙 업무 등에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족 동포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도 많은 편이다.

식당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근로형태, 외국인 여부 등을 불문하고 모두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며, 1개월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모두 일용직으로 고용보험도 적용대상이 된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따르는데 자진 신고를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여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단 홈페이지 「미가입신고센터」(www.kcomwel.or.kr)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진해서 이번기회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한편,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50%씩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고,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장도현 / 부국장

장도현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