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화) 19:47
| 정희용 국회의원 예비후보 “소득주도성장 3년, 소득도 성장도 없었다” - 文 대통령 신년사·기자회견 눈 가리고 아웅, ‘장두노미’ 교훈 새겨야 - 대구성서산단·구미공단 가동률 68%·72% 불과, 지역경제 직격탄 -‘정권’ 유지 급급한 文 정권 맞서 ‘나라’ 살리겠다 CNB 국회방송 제2본사 윤성필보도국장 ecnb@daum.net |
| 2020년 01월 15일(수) 1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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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에서 총선 고령, 성주, 칠곡군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유한국당)로 등록한 정희용 전 경북도지사 경제·민생특보가 문재인 대통령 7일 신년사와 14일 기자회견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3년 동안 소득도 성장도 없었다”고 쓴소리했다.
정희용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부정적 지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잘못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진실은 감추려 해도 언젠가 밝혀진다는 ‘장두노미(藏頭露尾)의 교훈을 처절하게 새겨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 예비후보는 먼저,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이 ‘청년고용률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언급한 점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15세 이상 실업자 중 25세~29세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1.6%로 OECD 36개 회원국 중 1위이고, 지난해 청년층(15~29세) 체감 실업률도 23.1%로 2015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며,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청년 인재들은 실업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30·40대도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며, “2019년 1~11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대는 5만 8천 명 ▲40대는 16만 5천 명의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 부진 문제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세계수출 7위를 지켰으며, 11년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 예비후보는 “2019년 수출은 2018년과 비교하여 10.3% 하락했고, 매달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면서 “수출이 두 자릿수로 감소한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13.9%) 이후 처음이다. 우리 경제가 그때만큼 위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기자회견에서 “올해 1월 1일~10일 동안 수출이 증가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10일짜리 수출 통계로 경기회복 운운하는 경우는 처음이다”면서도 “이는 18년 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실적이 17년 대비 4.3% 감소했던 것에 따른 착시현상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질 좋은 제조업과 금융업 취업자 수는 각각 20개월, 1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87만 명 증가하고 정규직은 35만 명 감소했으며, 1주일에 1~17시간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38만 명 넘게 증가했다”며, “이들이 사는 대한민국과 문 대통령이 사는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정규직과 초단기 근로자가 증가한 결과,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와 2분위의 지난해 시간당 임금은 2017년과 비교 각각 8.3%, 8.8% 늘었지만 월급은 1분위와 2분위 각각 4.1%, 2.4% 줄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도 없고 성장도 없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일자리 재앙과 수출 둔화는 지역 경제까지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출마 지역인 고령·성주·칠곡과 인접한 대구성서산단과 구미공단 가동률은 68.12%와 72%까지 떨어졌고, 50인 미만 기업 공장 가동률은 32.2%에 불과하다. ‘공장 임대’ 현수막이 곳곳에 나부끼는데 안일한 태도로 일자리가 창출될 리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정 예비후보는 “선거운동을 통해 만나 뵙는 많은 분이 일자리와 경제 걱정부터 하신다”며,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지역경제를 꼭 살리겠다”고 말했다.
정희용 예비후보는 가계 경제와 농·어가 경제 문제도 지적했다.
먼저,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로 빈부격차가 줄었다는 정부평가에 대해서는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으로 고소득층 소득감소로 하향평준화 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1분위 저소득층의 2018년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8% 줄었지만 5분위 고소득층은 6.3% 증가해 노동소득 빈부격차는 더욱 악화됐다”며, “정부가 말하는 격차 감소는 1분위 사업소득 증가(2.0%)와 5분위 사업소득 감소(-11.7%)에서 기인한 것이다. 정책실패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경영악화를 놓고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실제로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자영업자 가구는 2017년 대비 5만700가구 감소하였고, ▲4분위는 9만5천800가구 ▲3분위는 3만5천 가구 줄었다. 반면, 늘어난 가구는 소득이 낮은 ▲1분위 6만6천400가구와 ▲2분위 6만1천500가구였다. 이에 정 예비후보는 “그야말로 삐뚤어진 빈부격차 완화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작년 1분위 가구소득 증가율 4.4%도 정부의 현금성복지인 공적이전소득 증가(11.4%)와 가족들이 주는 용돈 격인 사적이전소득증가(17.6%)에 힘입은 것이다”며, “결국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의로운 척으로 국민 주머니만 털리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1,572조 7천억 원으로 처분가능소득의 1.6배에 달한다”며,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농가소득 4천만 원, 어가소득 5천만 원을 돌파했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농가와 어가의 빚은 각각 26.1%, 43.7% 증가한 반면, 자산은 농가와 어가 각각 2%, 0.7% 감소했다”며, “소득이 증가했는데 빚도 덩달아 폭증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끝으로 정 예비후보는 “공수처로 정권은 보전하겠지만 나라는 무너졌다”며, “젊은보수로서 국회에서 文 정부 폭거에 맞서 국민과 나라를 살리겠다”고 다짐했다.
정희용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부정적 지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잘못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진실은 감추려 해도 언젠가 밝혀진다는 ‘장두노미(藏頭露尾)의 교훈을 처절하게 새겨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 예비후보는 먼저,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이 ‘청년고용률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언급한 점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15세 이상 실업자 중 25세~29세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1.6%로 OECD 36개 회원국 중 1위이고, 지난해 청년층(15~29세) 체감 실업률도 23.1%로 2015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며,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청년 인재들은 실업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30·40대도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며, “2019년 1~11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대는 5만 8천 명 ▲40대는 16만 5천 명의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 부진 문제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세계수출 7위를 지켰으며, 11년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 예비후보는 “2019년 수출은 2018년과 비교하여 10.3% 하락했고, 매달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면서 “수출이 두 자릿수로 감소한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13.9%) 이후 처음이다. 우리 경제가 그때만큼 위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기자회견에서 “올해 1월 1일~10일 동안 수출이 증가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10일짜리 수출 통계로 경기회복 운운하는 경우는 처음이다”면서도 “이는 18년 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실적이 17년 대비 4.3% 감소했던 것에 따른 착시현상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질 좋은 제조업과 금융업 취업자 수는 각각 20개월, 1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87만 명 증가하고 정규직은 35만 명 감소했으며, 1주일에 1~17시간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38만 명 넘게 증가했다”며, “이들이 사는 대한민국과 문 대통령이 사는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정규직과 초단기 근로자가 증가한 결과,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와 2분위의 지난해 시간당 임금은 2017년과 비교 각각 8.3%, 8.8% 늘었지만 월급은 1분위와 2분위 각각 4.1%, 2.4% 줄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도 없고 성장도 없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일자리 재앙과 수출 둔화는 지역 경제까지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출마 지역인 고령·성주·칠곡과 인접한 대구성서산단과 구미공단 가동률은 68.12%와 72%까지 떨어졌고, 50인 미만 기업 공장 가동률은 32.2%에 불과하다. ‘공장 임대’ 현수막이 곳곳에 나부끼는데 안일한 태도로 일자리가 창출될 리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정 예비후보는 “선거운동을 통해 만나 뵙는 많은 분이 일자리와 경제 걱정부터 하신다”며,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지역경제를 꼭 살리겠다”고 말했다.
정희용 예비후보는 가계 경제와 농·어가 경제 문제도 지적했다.
먼저,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로 빈부격차가 줄었다는 정부평가에 대해서는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으로 고소득층 소득감소로 하향평준화 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1분위 저소득층의 2018년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8% 줄었지만 5분위 고소득층은 6.3% 증가해 노동소득 빈부격차는 더욱 악화됐다”며, “정부가 말하는 격차 감소는 1분위 사업소득 증가(2.0%)와 5분위 사업소득 감소(-11.7%)에서 기인한 것이다. 정책실패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경영악화를 놓고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실제로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자영업자 가구는 2017년 대비 5만700가구 감소하였고, ▲4분위는 9만5천800가구 ▲3분위는 3만5천 가구 줄었다. 반면, 늘어난 가구는 소득이 낮은 ▲1분위 6만6천400가구와 ▲2분위 6만1천500가구였다. 이에 정 예비후보는 “그야말로 삐뚤어진 빈부격차 완화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작년 1분위 가구소득 증가율 4.4%도 정부의 현금성복지인 공적이전소득 증가(11.4%)와 가족들이 주는 용돈 격인 사적이전소득증가(17.6%)에 힘입은 것이다”며, “결국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의로운 척으로 국민 주머니만 털리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1,572조 7천억 원으로 처분가능소득의 1.6배에 달한다”며,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농가소득 4천만 원, 어가소득 5천만 원을 돌파했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농가와 어가의 빚은 각각 26.1%, 43.7% 증가한 반면, 자산은 농가와 어가 각각 2%, 0.7% 감소했다”며, “소득이 증가했는데 빚도 덩달아 폭증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끝으로 정 예비후보는 “공수처로 정권은 보전하겠지만 나라는 무너졌다”며, “젊은보수로서 국회에서 文 정부 폭거에 맞서 국민과 나라를 살리겠다”고 다짐했다.
CNB 국회방송 제2본사 윤성필보도국장 ecnb@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