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항공안전 관리 공백을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권 의원은 27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대북전단 무단비행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인자유기구 비행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공안전법 위반에도 단속 전무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2kg 이상의 물체를 부착한 무인자유기구는 비행 전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북전단 풍선은 통상 10kg 이상으로 알려져 있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권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대북전단 살포는 총 30건에 달했지만 국토교통부의 위반 고발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토부가 허가한 사례는 기상관측과 연구 목적의 5건에 불과했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체의 약 43퍼센트에 해당하는 13건을 차지했다

군 동원 의혹까지 제기
권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군이 동원돼 최소 23차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항공안전 주무부처가 사실상 방관하는 사이 관련 위험이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비판했다

신고 의무와 책임 기록 명문화
개정안은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를 인지할 경우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국토부가 이를 조사 분석한 뒤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토부가 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기록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 의원은 항공안전 책임 부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과 표현의 자유 사이 쟁점
대북전단 문제는 항공안전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남북관계 등 복합적인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