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은 지난 15일 한국공인중개사 포항시북구지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시장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회원들은 오는 21일 시행예정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하는 한편, 지역상가 공실문제, 공인중개사 교육비 지원, 부동산 관련 세제혜택 등의 부동산시장 전반의 현안을 전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중개보수 공개와 관련한 내용이 부동산시장 위축과 매도․매수인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며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은 부동산시장 위축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남발하면서, 건전한 부동산시장마저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정부는 부동산 매도대금의 사용처까지 조사하고 나서, “상식 벗어난 월권”,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文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실패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강도 높은 규제와 시장개입으로 건전한 부동산시장마저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의 최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협회도 상가임대료 현실화와 공실문제 극복 등 부동산 관련 현안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요청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