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만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선거구)는 4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허 예비후보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즉각적으로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한국은 긴 불황을 터널에 갇히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가계소비를 활성화시켜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예비후보가 제안하는 ‘재난기본소득제’는 전 국민에게 일정기간 내에 반드시 써야하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현금지급의 효과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곧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허 예비후보는 “경기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지역에 돈이 돌아야 하고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상황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국회에서 좀 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반드시 이번 추경 안에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 주체들이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고 경제위기가 현실화되는 시점에 ‘재난기본소득제’를 통해 국민기본권을 지키고 국민경제를 일으키자는 주장이 관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성명서 전문*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

코로나19로 한국 경제 성장이 멈췄습니다. 자주 가던 식당들이 문을 닫고, 이제는 필수품이 되어버린 마스크와 최소한의 생필품만을 구입하는 소비형태가 지속 되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코로나19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이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OECD에서는 한국의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보고 있으나 현재의 흐름으로는 이 수치의 달성도 어려울 것입니다.

경기를 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일 먼저 지역에 돈이 돌아야 합니다.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코로나19가 잠잠해진다면 국민은 돈을 쓰기보단 저축을 원할 것입니다. 잘못하면 디플레이션의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며 저는 ‘국민기본소득제’ 시행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를 앞당겨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금으로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 다른 나라의 예에서 보듯이 이 돈을 쓰지 않고 저축을 해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써야만 하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즉각적으로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한국은 긴 불황을 터널에 갇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계소비를 활성화시켜 내수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이 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벌써 몇 몇 분들께서 재난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좀 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반드시 이번 추경 안에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있기에 존재합니다. 지금 곳곳에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알려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국민기본권과 국민경제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2020년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허대만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