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만 후보(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선거구)는 19일 포항시가 주민들에게 긴급생활지원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소득과 재산이 많은 부유층을 제외한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포항시는 18일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을 겪는 가구에 한 달 동안 60만원의 긴급 생활비를 중위소득 75% 이하 3만2000가구에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생활비 지원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직결될 수 있도록 현금대신 선불카드나 소비쿠폰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후보는 논평을 통해 ‘포항시의 지원결정은 환영하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가구, 실업급여 대상 가구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알려져 기본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허 후보는 본인의 공약으로 제시한 ‘국민기본소득제’를 이번 위기에 도입해야한다고 계속 주장해왔으며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재난기본소득제’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논평>전문
포항시의 긴급생활지원비 지원결정을 환영하며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을 거듭 촉구한다.

포항시가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을 겪는 가구에 한 달 동안 60만원의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수혜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 3만2000가구다.

생활비 지원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직결될 수 있도록 현금대신 선불카드나 소비쿠폰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가구, 실업급여 대상 가구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알려져 기본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높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안도 지원 계층과 수혜대상이 달라 전 국민이 위기를 극복해내자는 취지를 담기에는 부족하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부유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정부 재정으로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국민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비상경제 시국을 돌파하기 위한 과감하고 직접적인 ‘재난기본소득제’ 도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0년 0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허대만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