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포항 북구 오중기 국회의원 후보(前청와대 선임행정관)는 성명을 통해 “소상인들 세재혜택 정부 지원조치 조속 집행해야한다. 또한 지원 확대 위해 국회도 열어 법개정하는 등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중기 후보는 “전국적으로 도심 유동인구가 80% 가까이 줄었고. 국내 음식점 95.2%가 일일 평균 고객이 65.8% 급감하는 등 소상인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조사자료를 인용하며,

“정부는 오늘 대통령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대상을 확대,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 산재보험은 납부유예와 감면을 동시에 적용하기로 하는 등 세제혜택을 발표했다.”고 정부의 발표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오후보는 “정부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조치를 환영한다. 그러나 법 개정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하다보니 한계가 있어 보인다. 건강보험 감면과 납부유예 등 소상인 지원에 있어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선거 중이지만 지금이라도 국회를 열어 해결해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오늘(30일) 대통령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세제혜택을 비롯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