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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 보고 행사 참석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2021년 02월 25일(목) 18:36
-한국판뉴딜 11번째 현장 방문, 2번째 지역균형뉴딜 투어
-부산·울산·경남, 공항·철도·항만 등 초광역 협력
-"2040년 인구 1천만, 경제 규모 490조원 목표-"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은 대한민국의 성공 전략"
-"국가균형발전은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한 시급한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부산에서 진행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일정은 작년부터 시작한 '한국판 뉴딜 현장을 가다' 열 한번째 현장 행보에 해당하며, 지역균형뉴딜 투어로서는 두 번째입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는 인접한 자치단체가 초광역권으로 협력해 지역균형뉴딜을 추진하는 선도적인 사례로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의 연대와 협력으로 마련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부전역을 방문해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생활공동체 및 행정공동체(동남권 특별연합 설치) 조성 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생활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순환광역철도, GTX, 위그선 등을 언급했습니다. 또, 교육혁신, 광역재난 관리체제, 의료관리 네트워크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위그선이 상용화되어 있는지" 묻자, 송 시장은 "이미 금년부터 울릉도에 가도록 계획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신항을 거쳐 가덕도 인근 해상으로 이동하면서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가덕도 공항 건설 및 문화공동체 추진 전략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이병진 권한대행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 경과 및 구상안, 경제적 효과 등 기대효과, 건설 로드맵,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며 "2029년 12월에 개항을 목표로 명실상부 동남권 메가시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가덕신공항은 기재부부터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겠지만, 국토교통부가 ‘역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국토부에 책임있는 자세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가덕신공항 논의는 2002년 백수십 명이 사망한, 비극적인 김해공항 돗대산 민항기 추락 사고가 출발"이라면서 "신공항 논의의 근본은 안전성에 있고, 더 나아가 사업을 키워 동남권 지자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제2 관문공항의 필요성도 여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의 피폐함과 인천공항을 지방의 1,000만 명이 이용하는 불편함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남권 메가시티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것"이고,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청권으로 뻗어나가는데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마치 국토부가 가덕신공항을 반대한 것처럼 비춰져 송구하다"며 "국토부의 분석보고서는 당초 발의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의 내용 중 사전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현재는 국토교통위 심의 과정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시행이 반영되는 등 관계기관 이견이 해소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일 법안이 통과되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가덕도 해상에서 부산신항으로 이동한 뒤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의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등 경제공동체 방안을 포함한 동남권 메가시티 비전을 들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목표는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드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해야 지방 소멸도 막을 수 있고, 수도권 과밀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 물류플랫폼과 수소경제권, 스마트산단 등을 제시하며 "동남권 경제공동체를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2단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 선상에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부산·울산·경남은 오늘 힘찬 비상을 위해 뜻을 모았다"며 "동남권의 역량을 결집하여 수도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북아 8대 대도시권으로 도약하는 메가시티 구축전략을 수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40년까지 인구 1,000만 명, 경제 규모 490조 원의 초광역 도시권 구축이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뒤, 부·울·경의 도전과 성공의 역사를 설명하며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저력 위에서 800만 시·도민들의 뜨거운 열정과 도전정신이 뭉친다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내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은 대한민국의 성공 전략"이라며 인구와 문화, 교육, 의료 등 많은 것들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면서 "동남권이 수도권과 경쟁하는 국가 발전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우리는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초광역 협력은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는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비전이 될 것"이라며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시작으로 초광역 협력이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은 육·해·공의 교통·물류 인프라를 긴밀히 연결하고, 부산신항과 함께 해상 물류의 중심이 될 진해 신항 건설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남권의 미래 성장동력, 수소경제권 구축에도 힘쓰며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도 정부가 함께 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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