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이 21만 명을 넘는 가운데, 이 중 약 72%가 법원에서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실패와 실직 등 소득 감소가 개인파산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개인파산 신청자는 총 21만 3,509명이며 이 가운데 15만 4,745명(72.5%)이 인용됐다. 신청자 4명 중 1명은 인용되지 않은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1년 개인파산 인용자는 3만 7,879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매년 2만~3만 명 수준의 파산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 인용 사유를 살펴보면 ‘소득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사업 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가 26.72%(4만 1,342명)로 가장 많았고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가 23.98%(3만 7,112명)로 뒤를 이었다. 두 항목을 합하면 전체의 50.7%로, 절반 이상의 개인파산이 사업 부진이나 일자리 상실 등 소득 감소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생활비 지출 증가 23.24%(3만 5,960명) ▲의료비 지출 증가 10.00%(1만 5,476명) ▲투자 실패 또는 사기 피해 5.68%(8,786명) 순으로 조사됐다. 소득 감소와 생활·의료비 등 필수 지출 부담을 합하면 83.94%에 달해 개인파산이 경기 상황과 고용 불안, 물가 상승 등 경제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도박이나 사치 등 낭비로 인한 경우는 0.28%(426명)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개인파산은 도박이나 사치 때문이 아니라 사업 실패와 실직, 생활비 부담 등 생계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개인파산자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기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의료비로 인한 파산도 5년간 1만 5천 명이 넘는 만큼 가족 한 사람이 아프면 가계가 무너지는 악순환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간병비 부담 완화와 의료비 지원 강화 등 국가 차원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