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하천과 계곡 일대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과 불법 상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시는 공공자산을 사적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11개 팀 규모의 전담 TF를 구성하고, 3월부터 6월까지 하천·계곡·구거·세천 등 관내 수변지역 전반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가설건축물 등 무단 설치 시설물은 물론 하천 부지 내 불법 경작과 토지 형질 변경 등 허가받지 않은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여름철 피서객 증가 시기를 앞두고 하천을 사유지처럼 점유하는 불법 시설에 대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시설이 적발될 경우 구두 경고 없이 즉시 원상복구와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과 과태료·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강제 철거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는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행위 유형에 따라 산지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 처벌도 가능하다.

여수시는 재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신고도 적극 활용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 공간”이라며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해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