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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경주시 ‘업무량 많아’ 소소한 행정 뒷전
경북취재본부 / 박호일 총괄본부장 phi0288@hanmail.net
2021년 02월 26일(금) 15:43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일원에 우사가 신축되고 있다. 이에 어일리 주민들은 우사 신축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2009년에 K씨가 경주시로부터 축사 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냈지만 건축을 하지 않고 있다가 10년이 지난 2019년에 또 다른 k씨에게 허가권과 토지를 매각했다.
토지를 매입한 k씨가 2021년 축사공사를 시작하자 마을 주민들은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경주시는 허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주민들의 민원재기에도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공사는 2009년 착공계를 낸 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12년이 지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착공계를 내고 2년 이내에 특별한 이유 없이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경주시는 허가권을 취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당연히 허가취소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업무량이 많고 일손이 모자라 검토하지 못했다며 구태의연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또한 2009년 K씨가 허가 받은(축사) 허가권은 2019년 토지 매각 시 축사허가는 취소하고 매입자 k씨는 2019년 신규 허가를 받아야했음에도 축사 허가권까지 명의 이전됐다. 이에 경주시는 축사 허가권 매매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특정인물 봐주기 내지는 경주시 담당공무원의 근무태만 직무유기로 비춰지고 있다. 경주시는 이해가능한 해명과 민원인들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원만한 타협점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경북취재본부 / 박호일 총괄본부장 phi02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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