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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포플리즘과 베네수엘라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야 한다.
경산취재본부 류인학 본부장 칼럼
CNB 국회방송 경산취재본부 류인학 본부장 inin4463@hanmail.net
2022년 06월 23일(목) 06:04
윤석열 정부는 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포플리즘과 베네수엘라를 반면교사(反面敎師)'교훈을 삼아야 한다.
(주변의 부정적인 것을 보고 자신은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경제를 살리는데 윤석열 정부는 첫해,첫달부터 올인을 하여야 한다.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를 해결하고 공공기관의 개혁과 국무위원과 정부 각부처의 장차관들을 조속히 임명하고 노동조합의 법위반 행위시에는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도 박근혜 정부 때처럼 야당에 휘둘려 큰 낭패를 당할 것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에 우리나라를 통채 삼켜지고 있다. 공공기관 호화 청사를 매각하고, 카르텔 기득권 세력 배척해야 하며, 적폐청산을 해야한다.

공공기관(公共機關)은 개인의 이익(사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헌법을 준수하겠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때 한 연설문이다.

우리나라는 OECD중에서 공공기관이 제일 많다.(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 자회사는 모두 36곳이다.

‘비정규직 제로’가 이전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만큼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많은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화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했다.

이런 가운데 정규직 전환 목적으로 설립한 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 36곳 자회사의 전체 자본 규모는 1,365억9,299만원인 반면, 부채 규모는 3,158억235만원에 달했다. 이들 자회사는 설립된 지 5년이 채 안 됐지만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기업의 건전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평균 232.2%로 모회사인 공기업 부채비율 194%보다 38.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대규모 인원을 채용하는 것을 많이 고려했다”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굉장히 올라갔고 적자로 돌아선 곳도 많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새 정부가 시장경제에 따라 민간기업 위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 만큼, 이전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해 설립한 공기업 자회사들을 대상으로 재무건전성 확보에 나설 것을 주문할 것”이라며 “공정성과 효율성 등을 목표로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베너수엘라 볼리바르의 공화국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포플리즘으로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파탄났으며, 삼권분립 약화·언론탄압·비밀경찰·민주주의 약화·정치적 양극화 심화·석유국유화 등등, 철권통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버는 돈은 없는데 복지 혜택만 키우고, 남미 국가들에 선심성 지원을 남발해온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폭락하자 베네수엘라가 가라앉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베네수엘라 공화국의 차베스 전 대통령은 세계1위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면서도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 기반을 망가뜨렸고 경제는 붕괴 되었다. 석유 산업에서 나온 이익금으로 국가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는커녕 반대급부가 없는 곳에 쓰다보니 경제 붕괴로 이어졌다.

집권기에는 빈민에 대한 지원 정책 등으로 호의적인 여론도 있었지만, 그가 사망한 직후부터 베네수엘라가 최악의 경제 불황에 직면하였다.

14년간의 대통령직을 하면서 차베스의 반대 블록은 단순히 자본가뿐만이 아니라 상당수의 중산층이 포함된 광범위한 집단이었다. 차베스 정권은 국민의 절반을 완전히 적으로 돌려놓고 굴러간 정권이었다는 것이다.

마구잡이식 포플리즘으로 결국 나라의 곡간은 텅텅 비워졌고, 차베스는 장기집권에서 물러났고 결국 본인 자신도 58세의 나이에 암으로 죽었다.

빈곤을 극복하기 어려워서 자국민은 자국을 포기하고 인구의 5분의1이 자국을 떠나 피난길에 들어 갔었다. 지금도 빈민가에서는 아직도 차베스 대통령이 마구잡이식 퍼주는 포를리즘의 그때가 좋았다고들 한다.

차베스가 석유로 얻는 부를 빈민들에게 나눠주느라 자본가들과 대립하여 베네수엘라 개혁에 실패했다는 옹호론도 존재하지만 지금의 베네수엘라 공화국과 국민들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달콤함은 잠깐이지만 그댓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지옥을 맛본다는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있다.


CNB 국회방송 경산취재본부 류인학 본부장 inin44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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