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웨딩업계의 불투명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19일, 소비자 권리 강화를 골자로 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체결된 계약의 경우 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법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계약 자체는 유지되는 구조여서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웨딩업계에서는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일명 ‘스드메’)을 중심으로 가격 미공개, 추가금 요구, 계약 해제 시 환급 거부 등 불공정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가격 정보 공개가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포털 ‘참가격’에 가격을 공개한 스드메 업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식장 역시 공개 업체가 5곳에 불과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3년간 접수된 웨딩업 관련 소비자 피해 민원은 총 1,01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계약해제 및 계약불이행 관련 민원이 68.3%를 차지해 계약 단계에서의 분쟁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역시 법적 강제력이 없어 업계 도입 여부조차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

권 의원은 “웨딩 시장에서 ‘평생 한 번’이라는 특성을 악용한 깜깜이 계약이 반복되고 있다”며 “거짓·기만적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그 부담을 떠안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 주요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약 취소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민법에 따라 사기·착오 등에 의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일본 역시 소비자계약법을 통해 소비자 오인을 유도한 경우 계약 취소를 허용하고 있다. 영국도 구매 유도 단계에서 중요 정보 누락을 금지하는 등 사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