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6년간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에서 건설업에 대한 지원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10일 밝혔다.

권 의원실이 지난달 29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2분기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총 1만1,599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건설업 종사자가 2,940명(25%), **제조업 종사자가 2,705명(23%)**으로 두 업종에서 전체 산재 사망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건설업 사망자의 75%(2,214명), **제조업 사망자의 68%(1,836명)**는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으로 나타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재 예방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중기부가 같은 기간 추진한 산재 예방 사업은 제조업 중심으로만 운영돼왔다.
중기부의 주요 산재 예방 사업은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로봇도입기업 안전컨설팅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등 세 가지로, 지원 대상 917개 업체 모두 제조업 사업장이었다. 건설업을 비롯한 타 업종에 대한 지원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중기부가 16억5천만 원 규모의 ‘50인 미만 제조업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 기술개발(R&D)’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달 안으로 20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권향엽 의원은 “제조업 중소기업뿐 아니라 건설업 중소기업도 중기부가 챙겨야 할 대상”이라며 “건설업 산재 예방을 고용노동부에만 맡기지 말고 중기부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산재 예방 시스템이나 장비 도입 비용이 부담스럽다”며 “기술개발이나 교육, 컨설팅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장비·시스템 도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NB국회방송 호남총괄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