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년이면 대학에 진학할 만 18세 인구가 23만 명으로 줄어, 현재의 절반 수준(-49.3%)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 15년간 지방대학 입학정원은 수도권보다 3배 빠른 속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원 감축의 80% 이상이 지방대학에 집중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의 의뢰로 대학교육연구소가 작성한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상생 및 재정 지원 방향」(책임연구원: 임은희 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2025년까지 전국 대학 입학정원은 12만2천 명(-21.4%) 감소했다.

그러나 수도권은 11.8% 감소에 그친 반면, 비수도권은 약 30% 가까이 줄었으며, 감소폭은 강원권(-32.7%), 제주권(-32.6%), 부울경권(-30.1%), 호남권(-29.8%) 순으로 컸다.

김문수 의원은 “대학 입학정원 중 수도권 비중이 2010년 36%에서 2025년 40%로 늘었다”며 “지방대 정원 축소는 곧 지역소멸을 앞당기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2045년경 학부 입학정원이 50% 감소할 경우, 사립대학 등록금 수입이 1년차에 1조 5천억 원, 4년차에는 3조 8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정원 감축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 보전이 병행되지 않으면, 지방대뿐 아니라 수도권 중하위권 대학도 생존이 어렵다”고 경고했다.

김문수 의원은 “▲수도권·지방대 간 정원공유제 ▲성인학습자·외국인 유학생 확대 ▲부실대학의 연착륙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정원 감축은 불가피하지만, 경쟁이 아닌 상생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NB국회방송 호남총괄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