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24일 오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과 관련한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안호영 의원과 김문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대법원에 무죄 취지 판결과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다.

김용 전 부원장은 3년 동안 세 차례 구속되는 등 장기간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경제범죄가 아닌 정치적 표적 사건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 사건이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 조작한 사건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가 더 이상 판결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건 배경과 핵심 쟁점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대장동 사건 핵심 증인의 진술 번복과 정영학 녹취록 재작성 의혹 등을 근거로, 사건 증거 신빙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기존 증언을 번복하며, 검찰 수사가 강압적이었음을 진술한 바 있다. 또한, 2기 수사팀이 제출한 녹취록에서 원본과 달리 일부 표현이 변경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증거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부원장은 구글타임라인과 철거업자 진술서 등 과학적·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며, 자신이 관련 장소에 없었음을 입증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증거와 증언 번복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10개월 넘게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판결 지연이 개인의 삶은 물론 사법부 신뢰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호영 의원과 김문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기자회견 주요 요구 사항

참석자들은 대법원에 △즉각적인 무죄 취지 파기환송 △투명하고 공정한 심리 절차 보장 △유사 정치사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등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사건이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임을 강조하며,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 없이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김문수 의원은 “진실은 늦어질 수는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사법부가 더 늦기 전에 정의를 바로 세워 달라”고 말했으며, 참석자들은 이날 촉구서를 대법원에 직접 전달했다.

2025년 11월 24일 참석자 명단
권향엽, 김기표, 김문수, 김준혁, 김태선, 김현정, 노종면, 문금주, 문대림, 박균택, 박찬대, 박해철, 박희승, 안호영, 양부남, 윤종군, 이건태, 이재강, 이주희, 장종태, 정진욱, 조계원, 황명선

CNB국회방송 호남총괄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