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한 이후(’20년) 수도권 집중현상은 계속되고 있으며, 지방도시는 ‘지방소멸’이라는 실존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인구 유출과 고령화의 진행으로 존립기반이 위협받는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도시공간구조 재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도시, 초광역협력 등 여러 대안이 연구？ 논의되고 있지만 지방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집약하고 거점 간 연계를 강화하는 '네트워크형 콤팩트 시티' 전략을 검토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네트워크형 콤팩트 시티(NCC) 도입 방안 모색？ 보고서를 통해 지방소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대안 중의 하나로 일본의 대표적인 사례인 NCC를 조사해보고 한국의 여건 부합 여부 및 도입 방안을 모색하였다.

2025년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일본의 대표적인 사례지인 우쓰노미야시(宇都宮市)와 도야마시(富山市)를 방문하여 관련자 면담, 프레젠테이션 경청, 견학 등을 통하여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일본 NCC 정책의 성공요인은 입지적정화계획과 같은 법적기반 마련 외에 ① 지자체의 장기적 비전과 일관된 정책 추진, ②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 ③ 교통정책과 공간정책의 통합적 추진으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도 도시규모의 적정화나 공간모델의 구축에 대하여 연구되어 왔으나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네트워크형 콤팩트 시티’가 실제 시행된 사례는 없다.

한국에서는 성장 중심의 도시정책, 사유재산권 등 권리의 규제에 대한 우려, 제도적 실효성 및 사회적 합의 부재 등 복합적 요인으로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다.

NCC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을 때 NCC 구축에 필요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도시계획 측면과 도시재생 중심으로 나누어서 검토하였다.

도시계획적 측면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계획체계를 수정·보완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지방중소도시는 수도권이나 광역시와는 차별화된 계획수단으로 도시계획 체계상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중간단계 차원의 한국형 입지적정화계획 수립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한국형 입지적정화계획 수립 시에 도시기능유도구역 및 주거유도구역 등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한다.

셋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지방중소도시의 입지적정화계획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넷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데 부처사업과 재정지원 등을 중앙부처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도시재생 중심의 NCC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검토해볼 수 있다.

첫째, 도시재생의 방향을 쇠퇴한 지역의 회복만이 아닌 도시전체의 파급효과를 고려한 유도기능의 분산, 집약형 국토·도시구조 형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시재생전략과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계획체계와 관련 법제상 명확한 위계를 정립해야 한다.

셋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도 한국형 입지적정화계획 수립에 관한 법적 사항을 명시하고 도시기능 재배치를 위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유도구역의 설정 및 공간구조 등의 NCC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한다.

지방소멸 문제는 도시공간구조 문제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인구감소 대응형 NCC 구축 시 성공 가능성 큰 지역을 선별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