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만나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인 사회대개혁위원회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만남은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실질적 가동과 국정 반영을 위한 후속 논의 차원에서 이뤄졌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지난해 5월, 시민사회 단체인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이 발표한 공동선언을 토대로 출범한 기구다. 당시 공동선언은 이른바 ‘빛의 광장’으로 상징되는 시민들의 정치 개혁 요구를 제도 정치로 연결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날 협의에서 양측은 공동선언의 가치와 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사안에 합의했다. 우선 국무총리가 사회대개혁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지속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위원회 논의가 자문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그간 유보돼 왔던 조국혁신당 몫 위원 추천을 즉각 실행하기로 합의했다. 조국혁신당은 조만간 위원 3인을 추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전체 위원 구성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위원회 출범 이후 일부 위원 추천이 지연되면서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위원회 정상화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단순한 정책 자문기구를 넘어 국민 통합과 참여 정치 실현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광장 정치의 요구를 제도권 정치 안으로 흡수하고, 시민 참여 기반의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논의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국혁신당과 국무총리 측은 앞으로도 사회대개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위원회가 사회 전반의 구조적 개혁 과제를 폭넓게 다룰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