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는 1월 9일(금), 개헌의 필요성과 주요 개헌 의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헌법개정 관련 전문가 심층면접조사(IDI)」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의뢰로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가 2025년 12월 16일부터 23일까지 법학·정치학·경제학·시민사회·과학기술 등 각계 분야의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 대면 심층면접(IDI, In-Depth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사업은 특히 조사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다양성 확보에 주력하였다. 전체 11명의 전문가 중 여성이 6명, 남성이 5명으로 성별 균형을 맞추었으며, 연령대 또한 30대부터 70대까지 폭넓게 구성하여 특정 세대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담아내고자 했다.

이번 조사 결과의 핵심은 ▲개헌의 시급성과 필요성 재확인, ▲국회 및 국회의장 주도의 추진 체계 필요성,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의 동시 진행 및 단계적 개헌, ▲국민 여론수렴의 중요성으로 요약된다.

전문가들은 현행 헌법이 38년간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지탱해왔으나, 최근의 정치적 격변과 복합 위기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번 전문가 심층면접조사에서 도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들은 최근의 국가적 위기 상황들이 1987년 헌법의 구조적 결함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현행 헌법은 권력의 집중을 견제하거나 국가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어, 헌정 질서의 안정과 미래 위기 대응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개헌 추진 주체로서 국회와 국회의장의 역할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대통령 또는 행정부가 개헌 논의를 주도하는 경우 정치적 유불리에 휩쓸릴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회의장이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회가 주도권을 가질 때, 여야 합의는 물론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셋째, 시기적으로는 2026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개헌의 시급성이나 비용 절감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합의가능한 의제부터 개헌하는 단계적 개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국민적 차원의 실질적인 여론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나 일방향적인 공청회 방식만으로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보았다. 실질적인 여론수렴를 위하여 과학기술을 이용한 공론화 방식, 시민의회 방식, 국회 개헌특위와 결합된 시민참여조직 등 다양한 숙의방안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단하고, 향후 개헌 논의를 함에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초, 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 일반 국민 1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할 『헌법개정 관련 대국민 FGI 및 여론조사』 사업의 기본 토대가 될 예정이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