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전 지역위원장 한영태)는 2월 9일(월)과 10일(화)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와 국회를 방문해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법」(이하 ‘폐철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 및 요청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경주 도심을 관통하는 폐철도 부지를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시방편적 사업 추진이 아닌 명확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경주시지역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폐철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토교통부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국회 통과를 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한영태 전 지역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폐철도 부지는 단순한 방치 공간이 아니라 경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10일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위원장과 민홍철·윤종군·한준호 의원을 비롯해 전현희 의원(법제사법위원회), 박찬대 의원(정무위원회), 김용민 의원(법제사법위원회), 허성무 의원(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차례로 만나 폐철도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법안 심의와 통과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는 그동안 옛 경주역 일대 폐철도 부지 활용을 위해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1,270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했으며, 국회 정책토론회 공동 주최와 중앙당 건의서 제출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이러한 활동은 최근 송기헌·임미애 의원 주도로 폐철도법 제정안과 관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

한영태 전 지역위원장은 “폐철도 부지의 장기적인 방치로 도시 미관 저해와 안전 문제, 지역 발전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며 “임시적·단편적 사업이 아닌, 법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 활용이 경주의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주의 폐철도는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미래의 자산”이라며 “입법 추진의 핵심은 시민 참여와 연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3월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국회와 정부와의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는 폐철도법 제정이 실현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CNB국회방송 전국총괄본부장 김건우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