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갑 ) 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서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해상교통 안정화를 위해 ‘ 여객선 공영제 도입 ’ 과 ‘ 해상교통 안정화 지원 기금 ’ 조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주 의원은 13 일 보도자료를 통해 “ 배가 없어 고향 방문조차 어려운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 며 “ 명절뿐 아니라 언제든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오갈 수 있는 해상교통 체계를 구축하겠다 ” 고 강조했다 .

현재 전남 도서지역 항로는 선박 노령화와 적자 운영 문제로 운항 중단과 결항이 빈번해 주민들의 이동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 .

특히 여수 거문항로는 신규 선사를 확보해 쾌속선 운항을 시작했지만 , 1 년도 채 되지 않아 적자 문제로 결손 보전 요구가 이어지며 다시 운항 중단 위기에 놓이는 등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운항 결손 보전과 대체 선박 용선 비용으로 매년 약 10 억 ~15 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

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광주특별시가 ‘ 해상교통 안정화 지원 기금 ’ 을 조성 ·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재원은 특별시 세출예산과 수협 , 해상풍력 등 관련 기관 · 단체의 출연금으로 마련하고 , 약 5 년간 기금을 적립해 완전 공영제 전환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 기금이 조성되는 동안에도 선박 결함이나 정비 등으로 운항이 중단될 경우 대체 선박 용선료를 지원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또 여수 · 완도 · 고흥 · 해남 · 진도 · 영광 · 신안 등 도서지역 시 · 군이 함께 기금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고 , 원거리 대표 항로부터 우선 지원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 기금 조성이 완료되면 시 · 군별로 가칭 ‘ 해상교통재단 ’ 을 설립해 선박 건조나 매입 · 운영까지 직접 맡는 체계도 검토된다 .

아울러 정부 지원을 연계해 준공영제 운항 결손 보전과 3,000 억 원 규모의 현대화 펀드 공모 , 이차보전 등 다양한 재정 지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주 의원은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에도 관련 특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특별법안 제 206 조에는 전남 동부권의 섬과 연안을 ‘ 친환경 관광진흥지구 ’ 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생태와 관광이 공존하는 해양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

또 제 239 조에는 전남광주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로를 국가보조항로로 지정하고 공영제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 내항여객선 운영 손실에 대한 국가 보전과 이용자 운임 지원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 섬 관광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 온 접근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



주철현 의원은 “ 국가 주도 공영제가 시행되더라도 일정 부분 지방비 부담은 불가피한 만큼 지역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고 지적하고 , “ 해상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필수 기반 ” 이라며 “ 도서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교통 문제로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 ” 고 밝혔다 .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