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한민국 빈집 정책 대전환

국가 통합관리체계 본격 가동… 실행 속도는 지역별 격차

[CNB국회방송=심층취재]
2026년, 정부의 빈집 정책이 기존 ‘단순 철거 중심’ 대응을 넘어 국가 통합관리 체계 구축과 활용 중심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도심 슬럼화 문제와 직결되는 빈집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격상시킨 것이다.

■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 가동
국토교통부는 2026년부터 ‘빈집 정비 통합지원체계’를 본격 운영하며 전국 단위 실태조사·위험도 분류·정비 우선순위 설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관리되던 빈집 정보가 통합되면서 ▲정비 대상 선정 ▲안전 위험 주택 선별 ▲철거·활용 계획 수립 등이 체계화되는 구조로 개편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 세제·재정 인센티브 확대… 철거 유도 본격화
2026년 달라진 정책의 또 다른 핵심은 재산세·취득세 감면 확대 등 세제 인센티브 강화다.
빈집 철거 후 토지를 유지하거나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기간 세제 감면을 적용하고, 철거비 지원 예산도 일부 확대했다.
이는 그동안 빈집 소유주의 비용 부담과 행정 절차 지연이 정책 실행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지적돼 온 점을 고려한 조치다.

■ 지자체 실행 성과… “속도는 다르다”
정책 실행의 현장 성과는 지역별로 엇갈린다.
경기도는 2026년 빈집 유지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철거뿐 아니라 리모델링·공공임대 활용·커뮤니티 공간 전환까지 포함하는 관리 모델을 확대했다. 일부 시·군에서는 수백 호 단위 정비 실적을 보고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역시 ‘빈집 정비 고도화 계획’을 추진하며 공유공간·문화시설 전환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철거 예산을 증액하고 활용 모델을 실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계획 대비 집행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는 실태조사 완료 후 실제 철거·활용 단계로 넘어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 실행 계획 대비 진행 속도 평가
정부가 제시한 2026년 실행 계획은
전국 빈집 데이터 정비
위험등급 분류 체계화
연차별 정비 목표 상향
활용 모델 시범사업 확대
등이다.
현재까지는 데이터 통합과 행정 체계 구축 단계는 일정 수준 진척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물리적 정비 속도는 지역별 재정 여건과 주민 동의 절차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 전환은 긍정적이나, 성과 가시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 국회 차원의 점검 필요성 제기
빈집 문제는 단순 주택 문제가 아니라
지역 소멸 대응
도시 안전 확보
청년·신혼부부 주거 정책
지방 재정 건전성
과 직결된 복합적 과제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의 ▲예산 확대 ▲특별법 보완 ▲민간 참여 활성화 제도 마련 ▲농어촌 지역 우선 지원 대책 등이 추가로 논의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 결론: “전환은 시작됐다… 관건은 실행력”
2026년은 대한민국 빈집 정책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데이터 기반 통합관리, 세제 인센티브 강화, 활용 중심 모델 도입 등 정책 방향은 분명해졌다.
다만, 정책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 단위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1~2년의 실행 속도와 예산 안정성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빈집 문제는 더 이상 지방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소멸 대응 전략의 핵심 과제로, 보다 지속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CNB국회방송 서울총괄본부장 김병일 kbilove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