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6년 3월부터 유아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4~5세로 확대하고, 약 50만 명에게 총 4,703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5년 5세 27.8만 명에 1,289억 원이었던 지원이 올해 4~5세 50.3만 명에 4,703억 원으로 늘어 대상 인원은 1.8배 늘었는데 예산은 3.6배로 뛰었다. 지원 단가의 실질적 인상과 기관 유형별 세분화가 병행된 결과로 이번 정책은 단순한 보육료 지원 확대 차원을 넘어, 양육을 개인과 가정의 책임에서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 이동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실제로 지난해 유치원 납입금은 전년 대비 26.6% 감소한 것으로 확인하고, 체감 가능한 변화를 확인한 후, 확대로 이어진 것이다.

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는 "아이를 키우는 비용 부담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방향은 전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젊은 부부가 떠나는 핵심 이유 중 하나가 양육비 부담과 교육 여건인 만큼, 이 정책이 여수 모든 아이에게 실질적으로 닿도록 여수 특유의 조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후보가 가장 먼저 짚은 것은 섬과 농어촌 지역의 사각지대다. "여수는 365개의 섬을 가진 도시"라며 "이번 무상보육 지원금은 어린이집·유치원 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구조인데, 기관 자체가 없거나 폐원한 도서·읍면 지역 아동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시 아이와 섬 아이가 출발선부터 달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여수시가 도서·농어촌 지역 보육 접근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 처우 차이는 담당 부처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중앙정부가 조직 통합으로 이를 바로잡으려는 방향은 옳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육 교사의 처우가 곧 보육의 질이고, 보육의 질이 곧 우리 아이들의 미래"라며 "지원금 액수보다 교사가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상보육 정책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후보는 2027년 3세까지 확대되는 단계적 계획에도 선제 대응을 촉구했다. "무상보육 확대는 시설과 인력이 함께 준비되어야 빈말이 되지 않는다"며 "여수 읍면 지역의 보육 인프라를 지금부터 점검하고 확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서 후보는 "국가 무상보육 확대와 연계해 여수형 보육 및 정주 환경을 임기 첫 해에 설계하겠다"며 "여수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말이 나오는 도시, 그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