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iSMR(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유치 추진 과정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 속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정부 역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 다양한 에너지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iSMR 또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과 정책 논의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국가 정책 방향과 별개로 특정 지역에서 충분한 시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이 유치 추진이 서둘러 진행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문제이다.

특히 최근 경주 지역에서는 이·통장 조직을 통해 시민 서명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만약 행정 조직과 연결된 지역 조직이 정책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에 관여하고 있다면 이는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주민을 대표하는 이·통장 조직이 특정 정책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활용되는 것은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

또한 경주시 전역에는 iSMR 유치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3주째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으며, 상당수가 관련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 현수막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시 곳곳을 뒤덮은 현수막은 시민들에게 일방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며 사실상 정책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3주째 경주시 곳곳을 뒤덮고 있는 이 불법 현수막이 누구에 의해 제작·게시되었으며 그 비용이 어디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시민 앞에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행정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 서명을 조직적으로 받거나 불법 현수막을 방치한 채 여론을 형성하는 방식은 시민의 자발적인 의견 형성을 왜곡할 우려가 있으며 민주적 행정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iSMR은 현재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과 정책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인 만큼 특정 지역 유치 문제는 무엇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이러한 중대한 정책일수록 행정의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객관적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를 통한 공론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통장 조직을 통한 iSMR 유치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면 즉각 중단하고 그 경위를 명확히 밝히라.
둘째, 행정이 개입하거나 사실상 주도하는 형태의 시민 서명운동 등 여론 형성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셋째, 경주시 전역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고 설치 주체와 비용 출처를 시민에게 공개하라.
넷째, iSMR 유치 문제에 대해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과 공개 토론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보장하라.

경주의 미래와 시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정책일수록 속도가 아니라 절차와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 경주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정책 결정 절차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26년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대변인 주 미

CNB국회방송 전국총괄본부장 김건우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