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수진)는 17일 성명을 내고 “스토킹 범죄로 인해 또 한 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며 “국가의 보호 시스템이 피해자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성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력과 스토킹을 여러 차례 신고했고, 접근금지 조치 등 보호조치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출근길에 살해된 점을 지적하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비판했다.

이어 “접근금지 조치나 스마트워치 제공 등의 보호조치가 가해자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고, 기관 간 정보 연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이 검찰에서 기각되거나, 가해자 처벌 여부를 피해자에게 묻는 관행 역시 문제로 지적돼 왔다”고 강조했다.

여성위는 교제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이른바 젠더 폭력 범죄로 인한 여성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법과 제도, 인식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안과 관련해 ▲교제폭력 정의 규정 신설 ▲스토킹 피해자 범위 확대 ▲피해자 보호명령 강화 ▲보호절차 개선 등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위는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위험 차단 중심으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끝으로 여성위는 “관련 법안 제·개정에 속도를 내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