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78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을 닷새 앞둔 29일 제주를 방문해 4·3 유족과 간담회를 갖고,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후속 대응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제주시 회천동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을 비롯해 다수의 유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처음 맞는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해 안타깝지만, 그 아쉬움을 대신하고자 며칠 먼저 제주를 찾았다”며 4·3영령에 대한 참배와 유족 위로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은 제주4·3을 “이념 갈등 속에서 발생한 반인권적 국가폭력 범죄”라고 규정하며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제주도민을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은 가족을 잃고도 제대로 애도할 권리조차 박탈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의 4·3특별법 제정과 시행, 국가의 공식 사과, 추념일 국가기념일 지정,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의 성과를 짚으며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4·3 왜곡·폄훼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9차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 가족관계 정정, 혼인·입양 특례와 보상 신청 기간 등을 연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2월 4·3위원회 결정으로 가족관계 정정이 가능해진 점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하며, 확대 적용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4·3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세계 평화 상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4·3 진압 공로 서훈 취소 근거 마련, 희생자 유해 신원 확인 강화, 유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소멸시효 완전 폐지를 가장 강조했다. 그는 “살아 있는 한 형사책임을 지고, 상속 재산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자손에게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소멸시효 폐지 법률을 빠른 시일 안에 재입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다시는 국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4·3은 비극이지만, 동시에 극복과 회복의 역사”라며 “제주도민들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4·3의 평화·인권·화해·상생의 가치가 전 세계로 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대통령이 직접 제주에 와 유족의 아픔을 어루만져 줘 감사하다”며 “공소시효 폐지, 특별법 개정, 신고기간 연장 등 유족이 기다려온 과제들에 대해 대통령이 구체적 의지를 밝힌 만큼 도는 중앙정부 및 국회와 협력해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현재 4·3 기록관 건립 절차를 진행 중이며, 희생자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중앙정부와의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유족 지원과 명예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CNB국회방송 제주 총괄본부장 이승철 l60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