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원금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선정된 청년농업인 2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의무영농기간 준수 ▲전업적 독립영농 유지 ▲영농계획 이행 ▲성실 신고 ▲지원금 사용 적정성 ▲의무교육 이수 ▲재해보험 및 자조금 가입 ▲경영장부 기록 등 총 8개 분야다. 점검은 서류 확인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실시된다.

특히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의무영농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 감액 또는 지급 중지, 자격 박탈 및 환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시는 사전 고지를 통해 의견 제출 및 소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양정화 친환경농정과장은 “청년농업인은 지원금 수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건실한 농업경영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현장 및 서류 조사를 진행하고, 6월 중순까지 행정처분을 완료한 뒤 6월 30일까지 점검 결과를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CNB국회방송 제주 총괄본부장 이승철 l60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