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천연물 소재 등 다양한 화장품 원료가 개발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화장품 원료 외의 물질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안전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기업의 신제품 개발 의욕을 떨어뜨려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또 화장품의 용기, 포장 등의 표시나 광고에 대한 제약이 과도해 화장품 제조업자 등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즉, 최근 소비자의 욕구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의약품과 화장품을 결합한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s)’ 제품이 각광 받고 있으나 이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전현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8일 화장품 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식약청장이 금지하는 화장품 원료 외에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한을 각각 표시해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향상을 동시에 꾀하려 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식약청장은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배합할 수 없는 원료 및 배합하는 한도를 제한하는 원료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배합하는 한도를 제한할 때에는 그 배합 허용한도를 정하도록 한다. 또 화장품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에 사용기한 및 개봉 후 사용기한을 기재·표시하도록 했으며, 화장품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에 의약품으로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했다.


윤광남 기자

윤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