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군 공항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 소송이 늘고 있다. 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주변지역 전체가 고도제한에 묶여 재산권 행사 제약은 물론 각종규제로 인해 도시가 슬럼화되며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빗발치고 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도심 내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당위성이 존재하나, 지자체 및 관련 부처간 협의와 인허가 과정이 힘들어 군 공항의 이전 추진이 현실적으로 힘든 게 사실이었다.

이에 이시종 의원(민주당, 충북 충주)은 9월 1일 ‘도심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해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건강권 보호는 물론 국방력 증강도 동시에 도모했다.

이시종 의원은 “최근 군 공항과 관련한 소송이 잇따르며 군공항의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소음방지 등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된 입법도 활발해 도심 내 군 공항의 원활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군 공항 이전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특별법안의 발의 이유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군 공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와 군 공항의 관리비용 증대를 방지하기 위해 군 공항 주변지역 주민피해가 심각하고 이전부지 선정이 용이한 구역을 단계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군 공항 이전시책을 추진하는 등 이전을 적극 지원한다. 또 군 공항 이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이전부대가 속하는 군의 국방력 향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등 안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했다.


윤철수 기자

윤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