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 제도권 금융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담보·무보증으로 서민들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신용자층을 대상으로 하며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소외계층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에 정부는 10년간 200~300개의 미소금융법인을 설립해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계·금융권 등의 기부금과 휴먼예금 출연금을 재원으로 향후 총 2조원의 기금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올해 11월까지 지역미소금융법인 모집 등 준비기간을 거쳐 12월부터 20~30여개의 지역별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지역 법인을 설립하여 전국적 법인 망을 구축할 생각이다.

이번 사업에서 법인의 대표자는 무보수로 하고 운영진은 금융회사 관련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월 100만원 이하의 보수를 지급하며 청년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는 대신 복지기관이나 금융회사 취업 시 우선순위를 줄 방침이다.

향후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약 25만가구정도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며 신용이 낮아 일반 금융회사 대출이 막막했던 서민들에게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중앙재단은 소액 대출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규모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채무상환에 대한 다양한 금융 관련 경험자들과 전문가들을 활용해 보다 근본적인 회수율 문제에 대한 대책 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박원정 기자

박원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