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0년도 지방세입 예산을 2009년 5조 7,230억원 보다 1,890억원(3.3%)이 증가한 5조 9,12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경제성장률이 금년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지만 2010년에는 3~4% 성장할 것이 예측됨에 따라 경제성장률 반영과 지역별 특수요인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주요세목별로는 취득세가 금년도 목표보다 4% 증가한 1조 8,780억원, 등록세는 1.5% 증가한 1조 9,250억원, 레저세는 7.2% 증가한 5천 500억원, 지방교육세는 3.8% 증가한 1조 3,200억원이다.

그리고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과년도 수입은 금년과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세입목표가 가장 많은 시·군은 성남시로 6,321억원이며, 가장 적은 시·군은 연천군으로 20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등록세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용인, 고양, 광명, 파주 등 대형 공동주택 분양에 따른 분양가 상승이 그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금년도의 경우 미국발 금융위기와 고유가로 인하여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정부의 거래세 감세정책으로 인하여 당초 목표대비 제2회 추경에 5,350억원을 삭감한 바 있고, 특히, 거래세의 경우 일정한 추세 없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에 따라 세입목표 달성 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에 정부정책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CNB국회방송 편집부 이석관 부장

이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