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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2022년 04월 11일(월) 18:23
“압축 성장하며 성공의 길을 걸은 대한민국, 이제 배려와 포용의 사회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탄소중립 5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안보와 국정의 공백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다행스러운 점은, 오미크론의 고비를 넘어서며 드디어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라 밝히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일상적 방역과 의료체계로의 전환, 감염병 등급 조정 등 포스트 오미크론의 대응 채비를 차질없이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국민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긴장감도 한시도 늦출 수 없다”며 현 시기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관리와 함께 주거 안정이 중요하다고 밝힌 뒤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압축 성장하며 성공의 길을 걸어온 대한민국은 이제 옆도 보며 함께 가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며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배려하고 포용하는 사회,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품격 높은 대한민국이 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은 기후위기 현황과 대내외 여건,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주요 성과, 향후 과제와 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를 했다.

또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범으로 차기 정부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며, 기후위기는 곧 경제위기이지만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과 국민인식 제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희 포스코 상무는 탄소중립은 정부보다도 민간 차원에서의 요구가 더 강하다면서, 투자사와 기업 고객들이 그린 생산 시스템과 제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한 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등 수출 규제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포스코는 단계적으로 CCUS(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나 수소환원제철 등의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길이고 가야만 하는 길로, 탄소중립 과정에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가 가능하다”며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이행은 각국 정부와 세계적 기업의 요구조건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하고 국가는 R&D 지원을 통해 기술 개발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그간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 추세에 있다가 2018년 정점 이후 실질적인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고, 이런 흐름에서 다음 정부로 넘어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다음 정부에서 에너지 믹스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은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하며 다음 정부는 2030년에 더 가까운 시기에 국정을 운영하게 되므로 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우리 역사에 대한 긍정과 자부심, 더 큰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수석보좌관회의」

오늘 수보회의에 외부 전문가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님, 또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님, 김희 포스코 상무님, 오늘 의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다들 감사와 환영의 박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우리 정부 임기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지금까지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안보와 국정의 공백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다음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국민들께서 끝까지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다행스러운 점은, 오미크론의 고비를 넘어서며 드디어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모두의 인내와 노력으로 일상을 되찾아갈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일상적 방역과 의료체계로의 전환, 감염병 등급 조정 등 포스트 오미크론의 대응 채비를 차질없이 갖춰 나가겠습니다.

아직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방역 모범국가,경제회복 선도국가로 도약했던 자부심을 바탕으로 일상회복에서도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차기 정부로 잘 이관하여 새로운 변이나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으로, 대외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국민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긴장감도 한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세계적으로 물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최근에는 중국에서 코로나 확산에 따라 강력한 지역 봉쇄조치가 시행되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며 긴밀히 연결된 공급망으로 인해 국내 산업 전반에 파급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정부는 핵심품목들의 공급망을 점검하고,봉쇄지역 내 생산과 물류 차질 등에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현시기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관리와 함께 주거 안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범정부적으로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입니다.

지금의 물가 불안은 외부 요인이 매우 큽니다.그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 건전성 유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위기 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하면서,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국정 성과와 과제들을 잘 정리하여 대한민국이 계속 도약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며 다방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선도국가입니다.

신장된 국력과 국가적 위상에 맞게 정치의식도 함께 높아지길 기대합니다.짧은 기간 안에 압축성장하며 성공의 길을 걸어온 대한민국입니다.이제는 옆도 보며 함께 가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특히 정치의 역할이 큽니다.

혐오와 차별은 그 자체로 배격되어야 합니다.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배려하고 포용하는 사회,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품격 높은 대한민국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때론 정체되고 퇴행하기도 하지만 결국 발전하고 진보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역사도 그랬습니다.격동의 근현대사를 헤쳐 오며 때론 진통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을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삼아 결국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역사도 계속 발전하고 진보해 나가리라 확신합니다.우리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긍정하며 자부심을 가지기를 희망합니다.그 긍정과 자부심이야말로 우리가 더 큰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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