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병상자원 배치로 지역 의료체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제3기(2023-2027) 병상 수급 관리계획을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상 수급 관리계획은 병상 자원의 효율적 배치로 적정 수준의 병상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을 위해 정부(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병상 수급 기본 시책’에 따라 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했다.

전라남도는 22개 시군을 목포권, 여수권, 순천권, 나주권, 해남권, 영광권 등 6개 진료권별로 분류하고, 최근 5년간 병상 공급량, 인구 추계, 재원일수, 병상이용률, 유출입지수 등을 기초로 2027년까지 지역별·병상 유형별 공급 및 수요량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6개 중진료권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고 병상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신규 개설 및 변경 허가 절차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진료권
일반병상
요양병상
비 고
목포권(목포,영암,무안,함평,진도,신안)
공급제한
공급제한
(공급제한) 점진적으로 병상 수 축소 유도
(공급조정) 원칙적으로 병상공급 제한, 기능 전환 등을 통하여 병상 자원의 적정화 도모
(공급가능) 수요량의 최소 범위에서 공급가능
여수권(여수시)
공급제한
공급제한
순천권(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공급제한
공급제한
나주권(나주, 곡성, 화순)
공급제한
공급제한
해남권(해남, 장흥, 강진, 완도)
공급제한
공급 조정
영광권(영광, 담양, 장성)
공급제한
공급 가능

다만, 전남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응급의료취약지역임을 감안해 취약지·필수 의료와 공공의료의 병상 증설은 탄력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향후 국립의과대학병원이 설립되면 개설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도 반영했다.

이상심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남지역 병상 수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의료비 증가 등 지역의료 체계 불균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CNB국회방송호남총괄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