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서장 박찬영)는 ‘25. 02. 01 경미범죄심사 업무를 범죄예방 대응과에서 형사과로 이관하면서 경미범죄심사위원을 시민위원 10명에서 9명으로 개편,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 전직 형사과장 박종옥, 황태일 등을 새로이 위촉 하였다고 밝혔다.

경미 범죄심사 위원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범행 동기와 피해정도, 사회적 약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 감경 처분하여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6월 12일(목) 이날 경찰서장 위원장, 내부위원 2명, 시민 위원2명 5명으로 구성, 생계형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도박, 경범죄처벌법(무전취식) 등을 심의하여 범죄 사실을 깊이 반성,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 회복을 하였으며 사회적 약자임을 감안하여 즉심 또는 훈방 감경 등 18건을 처분했다.

박찬영 경찰서장은 심사위원회 개최로 “ 사회 약자의 충동적 범죄에 대해 범죄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 감경 처분하는 것은 엄정한 법 집행 속에 공동체 치안을 달성하여 경찰에 대한 주민들의 법 집행 신뢰를 한층 높여 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CNB국회방송 전국총괄본부장 김건우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