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4월 말부터 6월까지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고액․상습 체납자 106명으로부터 총 19억 원을 징수했다.

‘광역징수기동반’은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체납징수 담당자들이 생활권역별로 5개 팀으로 구성돼, 실거주지 확인 및 현장 방문을 중심으로 체납액 징수 활동을 벌였다.

3개월간 총 315명을 대상으로 약 135억 원 규모의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106명에게서 19억 원을 실제로 징수했고, 76명은 32억 원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사례로는 지방소득세 2천 7백만 원을 체납한 함안군 A씨가 기동반의 현장 방문 직후 전액을 납부했고, 2억 원을 체납 중이던 거제시 B법인은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방세 전산망에서 조회할 수 없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1억 5천만 원을 압류해 징수했다.

경남도의 올해 이월체납액은 총 2,424억 원이며, 이 중 5월 말까지 521억 원을 징수해 올해 징수 목표액(882억 원)의 59%를 달성했다.

도는 하반기에도 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수도권 지역 광역징수기동반 운영을 재개하고, 가상자산․증권 등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한다. 또한 오는 11월에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등록 등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박현숙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경남도 광역징수기동반은 더욱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협업을 통해 성실한 납세자는 보호하고, 고의적인 체납자는 반드시 추적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CNB 국회방송 경남/울산 총괄본부장 박병찬 chan87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