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목) 11:06
| 범대본, ‘50만 포항시민 서명 호소문’ 대법원 제출 - 소수 법관의 법리해석 왜곡을 회피하기 위한 전원합의체 회부 촉구 - 헌법에 규정된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을 호소 - 50만 시민 호소문과 서명부 제출, 정치재판 및 사법농단 인식 전달 CNB국회방송 전국총괄본부장 김건우 oprus21@naver.com |
| 2025년 09월 01일(월) 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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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장 모성은, 이하 범대본)는 9월 1일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손배소송(2025다213253)에 대한 전원합의체 회부와, 국민권익 보호를 강력 촉구했다.
범대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이 정치적 판단이 아닌 국민권익을 위한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지진피해 사실과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50만 포항시민의 호소문과 서명부 2박스분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범대본이 대법원에 제출한 50만 포항시민 호소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포항지진, 정부 스스로가 인재(人災)임을 입증한 사건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은 단순 자연재해가 아니라 국책사업인 포항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된 인공지진이었다.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된 인공지진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결과를 인정했다.
이어 감사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 및 관련 공무원들의 중대한 부주의와 과실이 있었음을 발표했고, 국회는 피해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무조정실 산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역시 촉발지진의 발생 과정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밝혔다.
■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
이 같은 조사 결과와 법적 근거에 따라, 2023년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시민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2023나18882)은 2025년 5월 13일, 원고 시민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시민들은 “객관적 증거와 법리를 외면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범대본은 특히 해당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 “정당한 법률 해석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판을 제기했으며, 일부 시민들은 ‘정부와의 재판 거래’ 의혹까지 제기하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현재 포항의 시민사회는 이 판결을 ‘사법농단’으로 규정하고, 범시민 서명운동과 궐기대회를 통해 강력히 항의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법부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회부 요청
현재 포항지진 손배소송은 대법원에 상고되어 소부에서 심리 중이다. 범대본과 50만 포항시민은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법리적·객관적으로 충분히 심리할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특히 이날 제출된 호소문에는, 현재 진행 중인 대구고등법원 사건(2023나18844)과 포항지원 형사재판(2025고합108)에서 제출된 증거자료와 진술 내용이 반드시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는 실체적 진실 규명과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는 것이다.
■ “정치가 아닌 정의, 권력이 아닌 진실을”
포항시민들은 호소문에서 “사법부는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피해 시민들이 지난 7년 넘게 힘겹게 쌓아올린 진실을 외면한 채 정부 책임을 회피시킨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이 50만 시민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줄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며, “정치가 아닌 정의, 권력이 아닌 진실이 살아 숨 쉬는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 기자회견 참여자들의 발언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포항지진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덕수 범대본 공동대표는 ‘살아있는 국민,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사법부가 바로서야 한다’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한 공정한 심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재열 범대본 봉사위원장은, ‘촉발지진 발생 이후 포항에서는 지진트라우마로 인해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하루 속히 시민권익 회복을 위한 공정한 판결이 나기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범대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이 정치적 판단이 아닌 국민권익을 위한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지진피해 사실과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50만 포항시민의 호소문과 서명부 2박스분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범대본이 대법원에 제출한 50만 포항시민 호소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포항지진, 정부 스스로가 인재(人災)임을 입증한 사건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은 단순 자연재해가 아니라 국책사업인 포항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된 인공지진이었다.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된 인공지진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결과를 인정했다.
이어 감사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 및 관련 공무원들의 중대한 부주의와 과실이 있었음을 발표했고, 국회는 피해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무조정실 산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역시 촉발지진의 발생 과정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밝혔다.
■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
이 같은 조사 결과와 법적 근거에 따라, 2023년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시민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2023나18882)은 2025년 5월 13일, 원고 시민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시민들은 “객관적 증거와 법리를 외면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범대본은 특히 해당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 “정당한 법률 해석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판을 제기했으며, 일부 시민들은 ‘정부와의 재판 거래’ 의혹까지 제기하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현재 포항의 시민사회는 이 판결을 ‘사법농단’으로 규정하고, 범시민 서명운동과 궐기대회를 통해 강력히 항의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법부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회부 요청
현재 포항지진 손배소송은 대법원에 상고되어 소부에서 심리 중이다. 범대본과 50만 포항시민은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법리적·객관적으로 충분히 심리할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특히 이날 제출된 호소문에는, 현재 진행 중인 대구고등법원 사건(2023나18844)과 포항지원 형사재판(2025고합108)에서 제출된 증거자료와 진술 내용이 반드시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는 실체적 진실 규명과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는 것이다.
■ “정치가 아닌 정의, 권력이 아닌 진실을”
포항시민들은 호소문에서 “사법부는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피해 시민들이 지난 7년 넘게 힘겹게 쌓아올린 진실을 외면한 채 정부 책임을 회피시킨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이 50만 시민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줄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며, “정치가 아닌 정의, 권력이 아닌 진실이 살아 숨 쉬는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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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참여자들의 발언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포항지진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덕수 범대본 공동대표는 ‘살아있는 국민,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사법부가 바로서야 한다’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한 공정한 심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재열 범대본 봉사위원장은, ‘촉발지진 발생 이후 포항에서는 지진트라우마로 인해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하루 속히 시민권익 회복을 위한 공정한 판결이 나기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CNB국회방송 전국총괄본부장 김건우 oprus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