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다. 최근 영유아 사교육비 증가와 관련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된 대책팀은 ▲유아 사교육 경감대책 수립 및 과제 발굴 ▲유아 사교육비•학부모 인식 조사 및 현장 의견 수렴 ▲관련 제도 점검 및 개선안 마련 ▲경감 우수사례 확산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대책팀은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소속 임시조직으로, 지난 9월 15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과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국정과제 수행과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해 기존 정원 내에서 편성된 것이다.

사교육 대응 전담부서가 설치된 것은 9개월 만이다. 지난 2023년 4월 부활했다가, 윤석열 정부 후반인 2024년 12월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 폐지 이후 사라졌다가 다시 만들어졌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전담부서 신설은 영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라며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선공약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 확보와 조직의 정식 직제화를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NB국회방송 호남총괄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