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교육시설 절반 이상 안전인증 못 받아…“대형사고 우려”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립대학 교육시설의 안전인증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 제도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이 안전성을 심사받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다. 미인증 상태일 경우 화재•붕괴 등 위급상황에 취약할 수 있다.

교육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전국 39개 국립대학의 안전인증 대상 건물 중 802곳이 인증을 받지 못해 전체 인증률은 46.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대 62건 ▲경상국립대 59건 ▲전남대 57건 ▲충북대 49건 ▲제주대 42건 ▲부산대 39건 ▲강원대 38건 순이었다. 특히 충북대•목포대•군산대는 단 한 건의 안전인증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실제로 서울대에서는 지난달 배터리 폭발 화재가 발생했고, 2022년 폭우로 건물 붕괴•침수 피해가 있었다. 충북대 역시 2022년 입주 벤처센터 화재가 발생했으며, 부산대는 2019년 외벽 붕괴로 인명피해가 일어나기도 했다.

현행 법에 따라 국립대학들은 법 시행 후 5년 이내인 2025년까지 인증을 마쳐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안전인증률이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가운데 대학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혹시 모를 대형사고•재해에 대비해 안전인증 절차를 서두르고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NB국회방송 호남총괄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