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직접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사기 등으로 관리자가 부재한 경우, 임대인이 구속되거나 도피하여 자체점검이 불가능하면 그 책임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최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자체점검 미실시로 인해 과태료까지 부과받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자체가 관계인을 대신해 자체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향엽 의원은 “입법 미비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현실을 방지하고 소방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NB국회방송 호남총괄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