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수도권과 지방 국립대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격차가 20% 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1일 공개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 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평균 합격률은 42.3%로, 수도권 소재 대학(평균 61.9%)보다 19.6%p 낮았다. 전국 평균은 52.6%였다.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국립대 로스쿨은 전국 평균 합격률보다 낮았다. 최근 3년간 국립대 로스쿨별 합격률은 다음과 같다.

- 강원대 42%
- 경북대 47.4%
- 부산대 50.2%
- 서울대 84.9%
- 전남대 46.1%
- 전북대 35.1%
- 제주대 33.7%
- 충남대 46%
- 충북대 38.2%

이 중 서울대와 전북대 간의 격차는 무려 49.8%p에 달했다.

지방 로스쿨 측은 강점으로 △우수한 교수진(6개교) △우수한 시설(7개교) △저렴한 등록금 및 장학금 혜택(4개교)을 꼽았다. 반면 취약점으로는 △지방 소재로 인한 신입생 충원 난항 △수도권 대비 부족한 네트워크 및 대형로펌 취업 기회 △수도권 로스쿨로의 반수 현상 등을 지적했다.

김문수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 로스쿨 간 격차가 고착화돼 지역 법조인 양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처럼, 지방 국립대 로스쿨을 ‘서울대 로스쿨 9개 만들기’ 수준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NB국회방송 호남총괄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