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가 정부 지침을 어기고 영어권 국가 파견직원 자녀에게 10년간 총 7억 3,234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실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해외파견 직원 자녀에게 약 56억 7,349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13%가 정부 지침을 위반한 영어권 국가(호주•캐나다 등) 파견 직원 자녀에 대한 지원이었다.

정부는 2013년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영지침’(현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며, 공기업 해외파견 직원 자녀 학자금을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 학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자체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학자금을 지급했다.

2019년 감사원이 한국석유공사의 영어권 학자금 지원을 지적하자, 가스공사는 2020년에서야 규정을 개정했지만, ‘지원 부서장 승인 시 영어권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었다. 이후에도 유치원 지원은 허용하는 등 정부 지침과 다른 예외를 유지했으며, 규정 개정 이후에도 2024년까지 영어권 학교 자녀 학자금 지급이 이어졌다.

권향엽 의원실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영어권 파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예외조항을 둔 기관은 가스공사가 유일했다.

권향엽 의원은 “정부 지침을 무시한 학자금 지원도 모자라, 규정을 고치는 척하며 예외조항을 둔 것은 정부를 농락하는 행태”라며 “이번 기회에 정부 지침과 다른 복리후생 조항을 전수 조사해 일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NB국회방송 호남총괄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