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역 국회의원 10인은 2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확대를 통해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에 정책 확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전국 시·군의 절반을 넘어섰고, 농촌은 고령화·인구 유출·농가소득 불안정 등으로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며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제 농어촌을 단순한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농민과 농촌 주민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으며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혁신적 실험”이라고 평가했다.
또 “실제로 경기도 가평과 전남 구례 등에서 시행된 기본소득 실험은 ▲소비 증대 ▲소상공인 매출 증가 ▲청년 정착률 상승 등 가시적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선정된 6개 시범지역만으로는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범지역을 추가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디지털화폐 기반의 순환형 지급체계와 결합될 때, 농촌은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제공동체로 재도약할 수 있다”며 “기본소득은 농민의 생존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국가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위한 미래 전략 투자”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남 국회의원 10인은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을 6개 지역에 머물게 하지 말고,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부담을 낮추고, 중앙정부의 재정 분담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NB국회방송 호남총괄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