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시설자금대출 점검을 여전히 부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시설자금은 공장 또는 사무공간의 신축·매입 등 생산시설 확충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자금을 부동산 투자나 임대용으로 전용해 임대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시설자금으로 지은 건물을 카페에 임대해 월세 750만 원을 받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지난해 감사원은 이러한 사례를 적발하며, 중진공의 시설자금 점검이 **‘불철저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점검 당시 이미 임대 중인 업체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고,
△점검 이후 임대한 사례도 파악하지 못했으며,
△적발 이후에도 퇴거 조치나 대출금 회수 등 사후관리 미이행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감사원은 중진공이 점검 시 활용 중인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만으로는 임대 여부 확인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며,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등 추가 서류 확인을 의무화하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원 지적 직후인 지난해 11월에도 중진공은 동일한 문제를 반복했다.
2023년 시설자금 10억 원 이상 대출 650건을 점검했으나, 이 중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를 확인한 사례는 96건(14.8%)**에 불과했다.
나머지 **554건(85.2%)**은 기존 서류만 확인했거나, 서류 미제출·폐업·전액상환 등의 사유로 실질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진공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는 제3자나 기관에 제출할 수 없는 서류이며, 기업이 보유하지 않은 경우 제출이 어렵다”고 해명하며, 다음 달부터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추가로 징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권향엽 의원은 “중진공은 정책자금을 부동산 임대에 악용하는 사례를 여전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와 감사원이 수년째 지적해왔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건, 이사장의 관리 책임이 부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과 기금을 ‘남의 돈’이라 생각하니 점검하는 척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라며, “다음 달 실시하는 점검 또한 부실하게 끝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첨부 1] 시설자금 목적 외 사용 적발 사례

출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감사원 감사보고서)
※ 관련 보도: KBS 뉴스 – 시설자금 대출받고 카페 임대, 월세 750만 원

[첨부 2] 2024년 감사원 감사 지적 요약

출처: 감사원 감사보고서

지적 내용: 중진공 서류만으로 임대 여부 확인 불가

개선 요구: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추가 제출 등 점검방식 개선

[첨부 3] 2020~현재 시설자금 목적 외 사용 점검 현황

출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첨부 4] 2024년 감사원 감사 직후 중진공 서류점검 현황

출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권향엽 의원실 재구성)

구분 점검 건수 기존서류만 확인
(상가임대차현황서·등기부 등) 추가서류 확인
(주민세사업소분신고서) 기타
(미제출·폐업·전액상환 등) 건수 650 546 96 8 650 합계

CNB국회방송 호남총괄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