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8일, 지식재산처(舊 특허청)가 운영 중인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가 사실상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한 ‘무늬만 원스톱’ 센터라고 지적했다.

지식재산처는 현재 센터를 통해 ▲상표(위조상품) 침해 ▲특허·실용신안 침해 ▲디자인 침해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행위 등 총 5개 분야의 신고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온라인에서 즉시 신고가 가능한 분야는 상표권 침해가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 홈페이지에서 상표권 침해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본인인증 후 접수가 가능하지만,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영업비밀 침해 분야는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으로만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부정경쟁행위 신고 역시 이메일·우편·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지식재산처의 설명에 따르면 특허·디자인·영업비밀 침해 신고자는 우선 콜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진행한 후,
해당 사건 유형에 맞는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즉, 센터 이름에 ‘원스톱’을 내걸었지만 전화–다운로드–우편발송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적 절차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 상표권 침해, 96%가 실제 온라인으로 접수
지식재산처가 권향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상표권 침해 사건은 총 1만5,057건이 신고됐다.
이 중 1만4,552건(96.6%)이 온라인으로 접수됐으며, 우편(315건·2.1%), 이메일(126건·0.8%), 방문(6건·0.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부정경쟁행위 사건은 2022년 이후 604건에 그쳤으며, 대부분 이메일로만 접수되고 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부정경쟁행위 신고의 경우 연간 우편·방문 접수는 5건 미만 수준이다.
이는 국민들이 접근이 편리한 온라인 신고 방식을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AI시대에 우편 신고라니… ‘원스톱’ 명칭 부적절”
권향엽 의원은 “AI 시대에 첨단기술을 다루는 지식재산처가 온라인 신고시스템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게 놀랍다”며
“이메일 신고는 가능하다고 하면서 온라인 신고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식재산처는 단순히 ‘신고방법 안내를 한곳에 모았다’는 의미로 원스톱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지만,
진정한 원스톱은 상담부터 신고, 사건 처리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통합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국민 편의와 신속한 침해 대응을 위해 모든 사건 유형에 대한 온라인 신고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CNB국회방송 호남총괄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