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수확기 잦은 강우로 벼 수확이 지연되면서, 전남 지역 벼 깨씨무늬병 피해 농가들이 실제 피해를 증빙할 수단을 확보하지 못해 보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깨씨무늬병을 재해로 인정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피해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피해조사 절차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절차에 따르면 농가는 피해 신고 시 수확량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RPC(미곡종합처리장) 수매 실적 또는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 자료이다.

그러나 수확 지연으로 수매가 완료되지 않은 농가는 RPC 매입이 되지 않아 조사 기간 내 수확량 증빙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남도의 벼 수확률은 10월 27일 기준 59%에 그치고 있어, 절반에 가까운 농가가 조사 기간 내 수확량 증빙자료 준비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수확량을 확인할 수 있는 농협손해보험의 재해보험 손해평가 자료 역시 11월 말경에야 제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조사 기간 내 활용이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피해 농가 보상 누락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문금주 의원은 “농가의 잘못이 아닌 기상 여건으로 수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피해조사 기간을 즉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협손해보험 손해평가 자료를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벼 깨씨무늬병 피해조사 절차

① 농가에서 시·군(읍·면·동) 피해 신고 접수
* 제출자료 : 방제사실확인서, 수확량에 대한 자료 등 확인서 작성

② 지자체(시·군)에서는 1차 현장 확인(벼 깨씨무늬병 등 피해 필지)
- 출수기 이후 깨씨무늬병 등 방제 사실 확인(1회 이상)
- 병무늬면적률 51% 이상인 피해면적이 재배면적 대비 30% 이상인지 확인 * 병무늬면적률이 51% 이상이 아닌 경우 제외)

③ 농가에서 제출한 수확량*에 대한 확인(신고 필지 생산량)
* RPC 수매 실적, 재해보험 손해평가 자료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
- 최근 3년간 해당 시군의 10a당 평균 생산량과 비교
* 수확감소가 30% 이상이 아닌 경우 제외

CNB국회방송 호남총괄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